![[59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 12.3 추가조치에 대한 논평](http://landliberty.or.kr/eocjsejr/wp-content/uploads/2013/07/뉴타운.jpg)
[59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 12.3 추가조치에 대한 논평
<요약>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복지 확대보다는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방점이 찍혀있는 과거의 정책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11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벌써, 연구소 설립 6주년](http://landliberty.or.kr/eocjsejr/wp-content/uploads/2013/12/DSC_0254-e1385967283177.jpg)
[11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벌써, 연구소 설립 6주년
1. 연구소 설립 6주년 11월 5일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는 큰 뜻을 품고 연구소를 설립한지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연구소의 설립일을 맞아 6년간 저희 연구소가 이 사회의 ...![[책읽기 with 치킨 시즌1] 마지막 – 평등 속의 어울림을 위하여!](http://landliberty.or.kr/eocjsejr/wp-content/uploads/2013/11/DSC_0131-e1385967426689.jpg)
[책읽기 with 치킨 시즌1] 마지막 – 평등 속의 어울림을 위하여!
지난 화요일(11월 26일), '진보와 빈곤' 9권과 10권을 읽고 함께 토론한 모임을 끝으로 [책읽기 with 치킨 시즌1]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책을 읽자는 신선한 시도가 무사히 끝을 보았다는 사실에 우선 안도가 됩니다. ...![[후원자와의 만남3] 이기덕 후원자](http://landliberty.or.kr/eocjsejr/wp-content/uploads/2013/11/CAM00053-e1385967459811.jpg)
[후원자와의 만남3] 이기덕 후원자
* 저희 연구소는, 그동안 익명의 후원자로서 연구소의 활동에 큰 힘이 되주셨던 후원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평범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동안 연구소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자는 취지로 '후원자와의 ...![[58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그 다음 단계는?](http://landliberty.or.kr/eocjsejr/wp-content/uploads/2013/11/2011062174951_2011062180871.jpg)
[58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그 다음 단계는?
<요약>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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