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와 연구소 이전

[3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와 연구소 이전

1. 연구 소식   o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는 ‘기본소득’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는 보편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기본소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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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통일대박이 ‘토지대박’으로 연결 될 수 없는 이유

[2호] 통일대박이 ‘토지대박’으로 연결 될 수 없는 이유

<요약>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대박”을 외치자 뜻밖에도 ‘북한 지적(원)도’ 이슈가 튀어나왔다. <조선일보>는 3월 19일, “통일 대비해··· 북 지적도 30만장 디지털화 착수”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관계 공무원의 말을 빌려 북측에 있는 자기 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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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은  ‘사회적 도둑질’을 인정하겠다는 것

[3호]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은 ‘사회적 도둑질’을 인정하겠다는 것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에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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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북에 들이치는 시장경제 바람? 중국 충칭모델이 해답!

[1호] 북에 들이치는 시장경제 바람? 중국 충칭모델이 해답!

<요약>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전방위로 북의 경제체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북은 작년 11월에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13개)를 지정했고, 올해 1월 말에는 포전담당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협동농장의 최말단 조직책임자인 분조장만 모아 전국대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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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기본소득,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로 가는 길

[2호] 기본소득,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로 가는 길

<요약>     3월 14일 한겨레신문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홍세화 선생의 칼럼이 실렸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오늘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건강, 교육·양육, 노후, 실업 문제에 하나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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