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현재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는 급증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무분별한 토건사업 때문이다. 이런 토건사업이 지속ㆍ강화되는 까닭은 토건복합체와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에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건복합체를 해체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동산 백지산탁제는 토건적 인사들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든다.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반(反)토건적ㆍ비(非)토건적 인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토건복합체의 힘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토지임대형 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발행일 : 2012년 6월 25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10호 – 토건사업으로 고통당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원인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