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를 펴내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쟁점들이 공론의 장에 등장할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세금이 될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대체적인 흐름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거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GDP에서 전체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더 거둔다면 어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더 거둘 것인가에 있을 뿐이다.

하여 우리는 토지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혁>를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는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세제개혁”이 ‘세수중립’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것까지 포함시켰지만, 본 연구의 핵심은 토지세 강화에 있다. 토지세를 강화하면 형평성 혹은 소득분배, 그리고 효율성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증세의 최우선 대상이 토지세임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1장과 2장은 남기업 소장이 담당했고, 3장과 4장은 최기환 박사가 담당하고 성승현 연구원이 보조했으며, 5장은 남기업 소장이 초고를 쓰고 최기환 박사와 성승현 연구원이 수정 및 가필을 거쳐서 완성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세제개혁 전략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보고서가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자와 정당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발행일 : 2012년 10월 29일
남 기 업 / 최 기 환 / 성 승 현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11호 – CGE를 이용한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효과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