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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지대기본소득의 잠재력과 마르크스의 착취론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105 / 등록일 : 20-01-30 19:51

 

<요 약>

 

 

토지의 지대는 정당성과 효율성 면에서 다른 기본소득의 재원보다 탁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의 것이고 지대는 사회가 만든 것이므로 지대를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1/n’씩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또한 다른 재원과는 달리 지대 환수는 경제효율을 높이기까지 한다. 한편 지대 기본소득은 내용상으로 보면 토지사유제의 폐지이므로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즉 구조화된 노동착취를 극복할 수 없다는 좌파 일각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검토해보면 착취론의 ‘상황적 근거’인 생존비임금과 산업예비군의 주된 원인이 토지사유제에 있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진보평론> 2012년 54호 겨울호(pp. 192-213)에 실린 글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발행일 : 2012년 12월 7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12호 – 지대기본소득과 마르크스의 착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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