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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172 / 등록일 : 20-01-30 19:55


<발 간 사>

 

 

지금까지 발간된 부동산 세제 관련 국제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체계적ㆍ입체적 비교’보다는‘나열적 비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타당한 기준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비교 연구의 경우, 각 나라의 보유세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의 장단점을 검토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는 본 연구를 통해 주요국 부동산 세제의 구조와 현황을 살펴보고, 타당한 기준을 세워 비교 평가한 후 한국이 참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와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그리고 한때 (헨리 조지의) 토지정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대만과 덴마크의 부동산 세제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총론과 한국은 남기업 소장이, 대만은 조성찬 박사가, 그리고 나머지 5개국은 성승현 연구원이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2015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해에는 6개국을 더 선정하여 각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세제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렇게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올바른 부동산 세제’를 디자인하여 한국 사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토지)보유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조성희 이사님(아마존카 대표)의 재정후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후원해주신 조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행일 : 2014. 2. 7.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14호 –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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