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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헨리 조지의 사상으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179 / 등록일 : 20-01-30 19:57

 
<요 약>

 

 

본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은 세 가지이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피케티가 토지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② 피케티가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론상의 과도한 주장을 하게 되었고, 공평과 효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대안과 멀어졌으며, 21세기의 중요한 과제인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랫대를 상실했고, 자신이 제시한 대안의 실현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③ 이런 까닭에 21세기의 정치경제학이 소득과 부의 분배문제를 제대로 검토하고 불평등해소에 기여하려면 토지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본 ‘연구’는,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주최한 2014년 추계학술대회(11월 14일)에서 “헨리 조지 입장에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발행일 : 2015년 2월 3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15호 – 헨리 조지의 사상으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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