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부동산소득 추산과 Gini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영향 분석―

<요 약>

우리의 문제의식은 부동산소득 총액과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 총액을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니계수 요인분해로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매매차익과 일반적 의미의 임대소득에 더해 자가 부동산에서 누리는 귀속임대소득까지 부동산소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귀속임대소득의 유무, 즉 부동산소유 여부가 경제력 혹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과거 9년간(2007~2015년) 연평균 478조원(매매차익 273조, 임대소득 205조)의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간 GDP 대비 30~44%에 이르는 규모이다. 재정패널의 소득별 분포에 자체 추산한 부동산 총액을 대입하여 각 소득원천이 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서 2015년 동안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36~48%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순임대소득’으로 계산시 30~43%).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가구 소득불평등에 31~45%(순임대소득으로 계산시 39~5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 가계가 향유한 부동산소득의 총량은 매년 최소 200조 원 이상인데, 이는 규모 면에서 근로소득 다음이다. 둘째, 그러나 부동산소득의 불평등도가 근로소득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부동산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넓게 정의하면 불평등 기여도는 근로소득과 같은 수준이고 좁게 정의하면 근로소득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행일 : 2017년 1월 17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 진 수 /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16호 –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