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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바람직한 분배의 기준 : 공평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236 / 등록일 : 20-01-30 19:28

 

<요 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분배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기존 분배정의론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배원칙을 찾는 것이다. 최대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나직과 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롤즈의 철학 검토를 통해 분배정의의 공통원칙으로 세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평등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존엄성을 가지므로,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재산권을 향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자연자원가치 공유의 원칙이다. 평등한 재산권에는 자연자원가치가 포함되므로 자연자원의 가치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배정의의 공통원칙의 존재를 통해 기존 분배정의론 상호간 대립되고 충돌된다는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최소한의 공통원칙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나직의 사상에서도 자연자원의 가치는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정당화되지 않음을 고찰한다.

 

분배정의의 세 공통원칙을 토대로 바람직한 분배의 기준으로 ‘공평’ 개념을 제시한다. 공평은 사회제도와 정책, 그 중에서도 상호 대립되고 갈등이 격화되는 분배 제도 및 정책 설계에서 모두가 합의할만한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분배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발행일 : 2010년 11월 11일
구 찬 동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4호 – 바람직한 분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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