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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일석이조(一石二鳥)형 세제개혁: 복지수요를 줄이고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혁 전략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65 / 등록일 : 20-01-30 19:29


<요 약>

 

 

최근 벌어지는 복지논쟁은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은 세금을 거두는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를 개선해서 복지수요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부유세 증세,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ㆍ법인세 증세 등등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 보인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도 이런 세금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효율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더 거두면 법인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소득세를 더 거두면 근로의욕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어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본 ‘연구’가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토지로 인한 분배구조 악화를 차단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5% —2009년 토지가격으로 계산하면 74조인데, 이는 GDP의 7%정도 된다. — 로 높이면서 건물 짓는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건물분 보유세, 거래에 부담을 주는 취득세․등록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세제개혁이다.

 

이렇게 개혁하면 성장이 촉진되어 일자리가 증가하고, 부동산 때문에 초래된 분배구조 악화 문제가 해결되며, 토건에 과다하게 투입되었던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복지재정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지수요는 줄이면서 복지재정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가 가능한 세제개혁인 것이다.

 

※ 본 ‘연구’는 2011년 3월 2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복지비용, 누가 내야 하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발행일 : 2011년 3월 31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5호 – 일석이조형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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