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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롤즈와 노직의 시각으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69 / 등록일 : 20-01-30 19:31

 

<요 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공정 사회 이후 ‘공정’이란 용어가 대한민국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는 공정이란 잣대를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에 적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공정성을 적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본 연구는 ‘토지’라고 본다. 왜냐하면 토지는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핵심주제인 생산과 분배, 사회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진보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즈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적용시켜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가 주장하려는 것은 롤즈와 노직에게서 도출할 수 있는 공정한 토지제도는 토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환수하는 토지가치환수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사상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두 학자가 제시한 토지제도가, 적용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원칙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발행일 : 2011년 6월 15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6호 – 롤즈와 노직의 시각으로 본 공정한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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