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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토지사유제가 초래하는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 연구 : NetLogo를 이용한 지대세와 누진소득세의 효과 비교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73 / 등록일 : 20-01-30 19:33

 

<요 약>

 

 

이 논문에서는 분배정의에 관한 여러 입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토지의 지대가 사적으로 귀속될 경우에 발생할 소득 불평등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과적인 소득이 균등하지 않다고 해서 정의롭지 못한 분배인 것은 아니다. 분배정의를 판단하는 기준 즉 ‘분배규칙’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분배규칙을 분류・검토한다. 검토한 분배규칙은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필요형,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기회균등형, 특권과 차별도 허용하는 특권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당연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토지사유제는 기회균등형 분배규칙이 허용할 수 없는 특권적인 제도임을 논증한다.

 

그 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지사유제처럼 지대의 사유를 허용하면 부당한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그 대책으로 가파른 세율 구조를 가진 누진소득세와 지대를 모두 환수하는 지대세를 비교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하나는, 토지사유제라는 특권적 제도로 인해 빚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적의 방법은 누진소득세가 아니라 지대세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지대세를 재원으로 삼으면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재원을 불문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베짱이 먹여 살리기로 매도하는 부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재분배의 폐해인데, 지대를 환수하여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시장주의자조차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발행일 : 2011년 7월 7일
김 윤 상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전문보기 : 토지자유연구 7호 – 토지사유제가 초래하는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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