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전세의 종말’(가제) 인터뷰
조회 : 902 / 등록일 : 20-02-10 00:44
문화방송 <MBC다큐스페셜> ‘전세의 종말’(가제) 인터뷰(조성찬)
o 문화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14일 오후에 헨리조지센터에서 약 한 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지난번에 내 보낸 기사(리포트)인 “한국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의 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분석: 지대추구(rent-seeking) 관점을 중심으로”(2013.8.16)의 프레시안 기사를 보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o 방송 예정 : 11월 11일 (월)
o 기획의도
-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다는 독특한 임대차제도인 전세제도. 이 전세 시장이 급격한 재편을 맞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셋값이 치솟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고, 서민들은 외곽으로 좁은 집으로 밀려난다. 한 때 집 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win-win 이었던 전세제도가 이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주거 양식의 변혁기인 지금, 전세 제도는 종말을 고할 것인가?"
o 주요 인터뷰 내용
Q. 전월세 가격 결정 매커니즘
Q. 최근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변화 동향
Q. 과거 전세가 폭등 시기와 최근 상황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Q. 지금이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혁기인가? 그 근거는?
Q. 전세 제도의 지속 가능성
Q. 관련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