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아카데미]토지정의와 기본소득 : 대한민국에게 기본소득을 허하라(남기업 소장, 10월 30일)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919 / 등록일 : 20-02-10 00:45
"토지정의와 기본소득: 대한민국에게 기본소득을 허하라"라는 제목으로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전엔 저희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대신에 생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환수한 불로소득을 전 국민에게 똑 같이 나누는 것이 더 현실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지대기본소득'이라고 명명했지요.
이번 강의에서 저는 지대기본소득의 기본구상을 밝혔습니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자체가 토지정의 구현이므로 이 과정에서 토지문제가 초래한 수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환수한 지대를 전 국민이 골고루 나눈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까지 제공받게 된다, 이른바 지대기본소득은 토지정의와 기본소득의 '창조적 결합'이다."
앞으로 저희 연구소는 '지대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연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