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환경학회 논문 발표
조회 : 1,006 / 등록일 : 20-02-10 00:47
공간환경학회 논문 발표(남기업)
o 제목: 롤즈의 정의론과 지대기본소득
o 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2013년 12월 6일)
o 개요 및 소감
- 지난 주 금요일 오후 공간환경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롤즈의 정의론과 지대기본소득"이란 주제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주제 중 하나가 '기본소득'인데,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들어가기 전에 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작한 연구입니다.
- 논문의 요지는 명시적으로 롤즈가 기본소득에 반대했지만,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 있는 계약 당사자들이 토지를 다루게 되면 결국 토지의 지대를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 공간환경학회(이후 공환)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0분 정도 발표를 하고 의미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한 질문자가 공환의 주장과 조지스트의 토지이론이 따로 노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헨리 조지의 토지이론을 주제로 공환과 연구소(조지스트 포함) 간의 긴 시간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여기에 모두들 동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학회 회장인 김수현 세종대 교수님과 사회를 본 서울대 박배균 교수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셔서 내년에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토론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좀 더 다듬어서 학술지에 기고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