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조성찬)

o 개요 : 국토교통부가 7월 11일(목)에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적극적인 토지개발을 위해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개발이익을 발생 및 사유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그 위에서 창조적인 경제가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o 인터뷰 시간 : 7월 15일(월) 오전 8시 35분부터 약 10분간.
o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http://www.dgmbc.com/radio/program_main8.do?id=424

<질문 및 답변>

1. 국토의 12퍼센트가 규제에서 풀린다면 그 범위나 파장이 상당할텐데요, 우선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o 정부는 이미 5월 1일에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후속 조치인 2단계 대책입니다. 
o 2단계 대책에서 크게 4대 중점 추진과제(총 41개 과제) 발표
- 1.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막힌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지원과제(5개 과제)
- 2. 개별산업 중심의 법제도를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12개)
- 3.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18개)
- 4. 혁신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과제(6개)

o 이 중에서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일명 토지시장 규제완화로 알려지고 있는 세 번째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입지수요에 대응
- 시설 용도별 칸막이를 완화하여 시설의 융복합 활성화
-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 기준 등을 현실화
- 산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행위별 과도한 제한을 완화 

2. 이번 규제 완화의 특징이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o 법률에서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용하는 특정 행위만을 나열하는 방식(포지티브) 이고, 다른 하나는 금지하는 특정 행위만을 나열하는 방식(네거티브)입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이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o 현행의 국토계획법은 허용하는 행위만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o 문제 : 산업의 분화, 융복합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함. 
o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 대상지역 : 판매, 업무, 공장, 숙박 등의 용도가 융복합되어 새로운 입지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이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4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함. 
o 이는 전국의 12%에 해당.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입지를 허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 

3.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국토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o 그 배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입지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o 이러한 배경에서 대상지역도 기존 용도가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입지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즉 새로운 업종이 창조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그렇게 하여 부동산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이번 방안의 한 가지 특징은 지방정부 및 기업들로부터 요청사항을 듣고 나서 이를 종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4. 좀더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요, 계획관리지역의 제한을 풀고, 그린벨트 지역도 푼다는 대목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o 과거 94년 김영삼정부 시절 세계화, 자유화를 기치로 기존에 없던 준농림지역을 도입하여(전 국토의 약 27%)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 극심한 난개발 초래
o 정부는 과거의 사례를 감안하여 규제수준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함. 
o 특히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 우려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심의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함. 
=>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제한 해제로 난개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름. 규제완화의 목적이 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허가를 통해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임. 

o 다음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을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역,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을 허용. 
=> 이러한 공공시설은 시행 주체가 지방정부가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o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개발기준 조정 : 수용방식 외에도 환지방식 도입 및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더 많이 개발 주체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용도 변경 제한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장을 더 많이 짓게 하겠다는 의도 같은데요, 정부의 바램대로 될 수 있을까요?

o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신도시 등의 미매각 용지에 대해 매각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제가 보기에 공장을 더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o 처음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라던가 아니면 잘 팔리지 않는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라도 팔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o 따라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과도한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6.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고,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번 대책이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o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상업시설이나 서비스시설 또는 공장시설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다음 관건이 금융마련과, 이번 대책에서 강조한 입지규제 여부입니다. 
o 따라서 만약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입지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면 이번 대책을 통해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은 물론 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지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투자 활성화 효과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7.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5대 대형 프로젝트를 민간 투자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규제를 푼다고 해서 바로 민간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o 네 이미 앞에서 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질문과 관련하여 보완적으로 설명할 것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첫 번째 방안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5대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트는 정부 방안에서도 표현했듯이, ‘현장 대기’ 즉 기업이 추진하려고 하나 여러 규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5대 프로젝트는 해당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들어주게 되면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8.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일대의 토지 이용 규제가 풀리면서 그나마 지방에 있던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수도권 과밀화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o 네 사실 저도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형식상으로 볼 때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입지를 분석해 보면 가령 계획관리지역은 용인, 여주 등 도시 인근 지역들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과는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성장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균형개발전략 보다는 성장우선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9.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창하면서 투자활성화, 경기 부양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과 창조경제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o 창조의 다른 표현이 바로 융복합입니다. 
o 이미 앞서 이번 대책의 배경에서도 설명했듯이, “입지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창조경제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o 사실 저도 창조경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구요, 다만 중앙부처에서 창조경제를 나름 해석해서 정책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자칫 규제만 풀리고 정작 투자효과가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 함께 정리해주시죠. 

o 제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o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전 정부는 공정사회를 표방했지만 그 동안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들을 살펴보면 공정성의 철학이 정책으로 내재화되지 않았습니다. 
o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창조의 근본 바탕에는 공정성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정부가 할 역할은 창조경제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창조경제가 가능하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 그런데 이번 조치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의 철학이 정책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을 기업에 안겨주는 정책들이 여기 저기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는 물론이고 기업가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o 정부의 공정성과 민간의 창조가 함께 만나야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