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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디자인연구소 제49차 공평사회포럼 토론자 참여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058 / 등록일 : 20-02-10 00:48

사회디자인연구소 제49차 공평사회포럼 토론자 참여(남기업)

 

지난 2월 20일 저녁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주최한 "기본소득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 토론자로 다녀왔다. 발제자인 법무법인 율촌의 김의기 고문은 정부 예산 360조 원에서 180조원을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씩 나눠주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 교육 등 꼭 필요한 정부예산만 남기고 말이다. 김의기 고문은 루소와 케인즈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다.

 

나는 토지사유제가 인간불평등의 근인이라는 것을 역설한 루소의 문제의식을 이어받는다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지대(land rent)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발제자에게 질문하면서 지대기본소득을 설명하였다. 발제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그것은 토지개혁에 준하는 엄청난 변혁이어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래서 나는 토지사유제가 시장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니 그것을 해결하면서, 즉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재원을 마련하면 베스트가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얼마나 공감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지대기본소득제를 기존 (복지)시스템에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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