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남기업)

o 일시: 2013년 7월 24일 아침 8시 35~45분
o 주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어떻게 볼 것인가?
o 인터넷 다시듣기: http://www.dgmbc.com/radio/program_main8.do?id=424

<질의 및 답변>

1.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o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목표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그것을 계속 연장해 왔는데, 일몰기간이 끝난 직후에는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이 생기니까, 이제는 바겐세일하듯 한시적 인하는 하지 말고 이젠 영구 인하를 해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인거 같습니다. 

o 이해는 가지만, 그리고 내리는 것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현재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거래 가격의 2에서 4퍼센트 정도인데요, 취득세가 인하되면 주택거래자들은 어느 정도까지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o 현재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2%, 9억 원 초과이면 4%가 부과되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4%→2%, 12억 원 초과는 4%→3%, 이렇게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o 예를 들어 4억 원의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로 800만원의 세금을 내다가 만약 반으로 줄면 400만 원으로 내린다는 것이죠. 부담이 주는 건 분명히 있고, 거래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요.

3. 지난 6월말 전후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취득세를 인하했을 때만 거래가 반짝 하느니, 차라리 취득세율 자체를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o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를 내려도 거래가 크게 늘어나긴 어렵습니다.

o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세제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면 안 되거든요. 정부 전세가격이 너무 오르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부가 취득세 인하가 발표하자마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만 해도 취득세율이 1퍼센트 감면되면 취득세 수입이 천 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o 예, 대구는 1,000억 원 경기도는 7,000억 원 정도, 서울은 6천 200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입니다. 2011년 결산기준 14조1000억 원으로, 시·도세 총액 38조6000억 원의 36.5%에 해당합니다.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대상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규모는 4조9000억 원으로, 전체 취득세(14조1000억 원)의 3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세수입이 줄어들면 복지를 강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o 광역자치단체가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낮춰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중앙정부가 제때 지급해주지 않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분을 보전해준다고 해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5. 취득세가 줄어든 만큼의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서 재산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생각했던 부동산 거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까요?

o 예 맞습니다. 취득세, 그러니까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와 같이 가야 합니다. 시장경제에 맞는 부동산 세금 구조는 높은 보유세, 낮은 거래세입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용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o 그런데 몇 일 전 발표에는 재산세 강화가 빠져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재산세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산세 강화라는 말은 쏙 들어가 버렸고,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강화 이야길 못하는 이유는 조세저항 때문인데, 재산세 올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 정부는 국민을 잘 설득해서 추진해야겠지요. 

6. 또 취득세 영구인하가 조세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레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o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세제는 하나의 세금으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인하만 추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재산세 강화와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 구조이거든요. 전형적인 후진국형인데,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o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일은 장기과제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개편 방향을 정하지 않고, 취득세만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의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미국, 영국,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취득세 보다는 보유세가 훨씬 높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o 미국은 재산세와 취득세의 비율이 98대 2이고, 일본, 영국, 프랑스 등도 9대 1, 8대 2정도 됩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도 8:2, 7:3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3이고 취득세가 7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o 학자 출신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쓴 책에도 나오고, 또 경제학의 모든 교과서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가장 좋은 세금은 바로 부동산, 더 정확히 말하면 토지에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취득세인 거래세는 내려야 합니다.

8. 정부로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서 경기를 회복도 해야겠고,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과 국민들의 세수 저항 등도 문젭니다. 또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마련도 문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o 정부가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더 떨어져야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취득세를 내릴 것이 아니라 세제에 관한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o 그리고 취득세를 깎아주고 소비세와 소득세를 더 거두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은 보유세 강화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o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정책인 세제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시적 금융정책을 사용하고, 시장을 통해서 주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세제정책, 단기적인 금융정책, 주거복지정책의 조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