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N '생생정보통(이슈와 현장 : 강남권 보금자리부택 "불법전매", 8월 28일)’ 출연(성승현)

o 이번주 주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지역 보금자리 주택의 “불법전매 기승”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o 지난 MB정부에서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그린벨트를 매입하여 지은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방식의 공공아파트의 한 종류입니다.

o 그런데 지가가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다보니, 입지가 좋은 강남권 일대의 보금자리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최초에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더라도 결국 주변 지역 아파트의 시세만큰 추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최초에 분양을 받은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누리게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o 결국 이러한 불로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법전매 기승” 현상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불로소득 환수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