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남기업)

o 일시: 2013년 8월 26일(월) 아침 8시 35~45분
o 주제: 8.28 전월세난 대책에 대한 평
o 인터넷 다시듣기: http://www.dgmbc.com/bbs/selectBoardView.do

<질의 및 답변>

1. 오는 28일에 정부가 치솟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새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대책의 윤곽을 정리해주시지요. 

o 매매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대책이 있고,

o 주거복지 대책으로는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매입임대 공급, 서민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계약갱신 시 임대료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는 현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이번 대책의 내용을 볼 때, 정부는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o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불균형, 즉 주된 원인을 부동산 침체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매매시장의 수요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임대시장의 수요자로 몰렸기 때문에 전월세 난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매입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강조점을 두게 되겠지요. 

3.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몇 해 전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걸 없앤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o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살 수 있다는 생각인거 같습니다. 매입수요가 늘어나면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주택가격이 유지 혹은 소폭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잠재적 매입수요자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o 분양가 상한제는 좀 이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가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어서 건설사들이 이 제도 때문에 공급하기 힘들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공공확대를 위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분양이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정부의 바램대로 전세수요자들이 집을 사게 될까요?

o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매입수요와 무관하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매입수요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대세하락기이기 때문에, 즉 매매차익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폐지한다고 사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기회에 기존 다주택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5. 예상되는 다른 부작용을 없을까요? 이 두 제도 만들 때는 분명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있어서일텐데요?

o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매입수요가 줄어드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한다고 매입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수만 줄어들 뿐이지요. 지금 복지재원이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왜 실효성도 전혀 없는 이런 대책을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6. 그동안 논란이 됐던 취득세가 인하율이 어느 정도 확정된 거 같은데요, 그것이 과연 매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o 6억 원 이하는 2%에서 1%, 6억 원에서 9억 원은 2% 그대로, 9억 원 이상은 4%에서 3%로 영구 인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특히 6억 원 이하 주택이사 주택에는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좀만 지나면 지금과 같은 침체가 계속될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취득세 인하가 맞지만, 지금은 실효성이 대단히 의심이 되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7. 지난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줄 때보다 취득세 인하 폭은 다소 줄었지만, 대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o 그동안 취득세 감면혜택은 1가구 1주택 자에게만 주었는데 이번 취득세 인하는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 없이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세하락기이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8. 결국 취득세 인하는 전세를 구하지 말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그런데 올 2분기 가계빚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6월까지의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할인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세 인하 혜택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건데요,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o 가계부채가 1분기에 963.1조 원에서 2분기(4월~6월)에 980조 원 약 17조 원이 상승했습니다. 1분기까지 약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구입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은 점점 위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원금상환이 미뤄진 가운데 대출이자 연체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동산 시장 살리려다 나라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반짝 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 하우스푸어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고요.

9.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당연히 지방정부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수보존의 방법으로 지방세율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o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주택에 적용하면 3조 원이 조금 넘겠지요. 지금 정부의 구상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더 많은 부분을 지방에 내려보내겠다는 것인데요.(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에서 일정부분을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10. 앞서도 지적했듯이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전세값 상승을 막을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o 지금은 대세하락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준다고 매매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세수만 축나게 되고,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지고, 하우스푸어만 더 많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매시장 활성화는 단념해야 합니다. 

o 따라서 주거복지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고 많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형 주택을 공급하고, 미분양주택과 경매로 나온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o 그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료인상률상한제도 두어야 합니다. 이 대책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힘의 비대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