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음방송 [WBS세상읽기] : '1%대 초저리 대출 어떻게 볼 것인가? 출연(성승현)

o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출시했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은행 재원으로 확대해 내놓은 대출 상품입니다.

o 정부는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이 주택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주거대책임과 동시에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좋은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결국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 즉 불로소득을 만들어 그 중 일부만을 환수하는 일종의 '불로소득 자작극'으로 보았습니다. 

o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를 정도로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매시장 부양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심정을 해아리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