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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에 대한 토론회’ 발제자 참석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863 / 등록일 : 20-02-10 00:42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에 대한 토론회' 발제자 참석(조성찬)

 

2013년 9월 6일 안산시의회가 주최하는 행복주택 고잔지구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안산시의회 의원들, 안산시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구로 7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안산시 고잔역에 지정하려는 고잔지구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고잔역에 걸려 있는 플랭카드 이구요, 안산시, 안산시의회, 지역주민이 모두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발제를 부탁해 왔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 염려가 되었지만, 저희 연구소의 전체 입장에 기초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잔지구 시범사업은 관-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함. 
o 안산시라는 지역공간 구조가 갖는 여러 차원의 맥락이 무시된 채 중앙정부가 급작스럽게 행복주택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이식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기존 안산시 도시경제 유기체와 행복주택이라는 전혀 새로운 유기체가 상호 충돌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중앙정부는 예산을 확보하고 개발컨셉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추진은 먼저 지역 경제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공급정책을 보다 획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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