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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토크 콘서트” 발제 및 <제주KBS 시사파일>과 인터뷰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116 / 등록일 : 20-02-10 13:29

[제주연구센터] 제주에 가서 토크 콘서트 발제 및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조성찬) 

 

1.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토크 콘서트” 대표 발제 

 

일시 : 2015년 8월 11일(화) 저녁 7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
주관/주최 : 제주씨올네트워크 
대표 발제 :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제주연구센터장)
패널 : 신용인 교수(사회자,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철민(예래휴양단지 원토지주 대책협의회장), 김태일 교수(제주대 건축학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제주연구센터(2015년 1월 설립)의 조성찬 센터장은 지난 8월 11일(화) 저녁에 최근 제주도의 뜨거운 감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및 토지강제수용 당연무효’ 사안과 관련하여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날 발제의 핵심은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출구전략 모색을 위해 김윤상 교수님의 토지정리 및 자연원리를 강조하며, 6개의 정책 대안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결론에서 6개의 대안 중에서 ‘예래토지협동조합’이 여러 정책화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진 언론사와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었고, 저(조성찬)로서는 처음 해보는 토크콘서트를 대표발제와 더불어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 제주도 지역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참석한 분들이 박수로 호응해 주시더군요. 

 

향후 제주시민단체들, 연구자들, 시민들과 언론들이 어떻게 이 사안에 대응해 대법원의 토지강제수용 무효판결을 피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막아내고, 보다 바람직하고 지역과 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모델을 찾아내는 숙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간입니다. 

   
2. <제주KBS 시사파일>과 인터뷰

 

제가 제주에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관련해 발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 KBS 시사파일 담당 피디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피디는 제주도의 카지노 개발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제주 KBS 본사에서 8월 11일 오후에 약 한 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방송은 19일 저녁 7시30분에 제주 KBS 1TV에서 지역방송으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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