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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배당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 발표(남기업)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092 / 등록일 : 20-02-10 14:37

1. “토지정의와 도민배당,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발표에서 저는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인 도민배당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인데, 도민배당의 재원은 자연과 환경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토지투기를 차단할 수 있고, 제주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난개발ㆍ막개발을 차단하여 자연환경보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삼다수, 입도세, 토지세 등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도 추정해서 제시해보았습니다.

 

2. 발표 후에는 근래에 보기 드믄, 토론자와 청중들이 모두 참여하는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다른 곳과는 달리 제주도에는 도민배당의 재원이 상당히 많다는 점,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고, 이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다음 토론회 때는 지급 가능한 도민배당금을 계산해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3. 토지세 중심, 그러니까 도민배당은 토지정의를 플랫폼으로 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토론자 중에 강하게 지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해가 있기도 해서 오랜만에 토지세가 얼마나 좋은 세금인지를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설명하다가 보니까 7~8년 전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쟁 당시가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토지세가 얼마나 정의롭고 효율적인 세금인지를 지상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토론장에서 빈번하게 논쟁했었지요.

 

4. 암튼 제주도에 구체적인 도민배당에 관한 근사한 보고서와 구체적인 플랜이 만들어져서, 내년 총선에서 제주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기본소득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모든 일은 실현되기 전까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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