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BIEN Congress)에서 발표

1. 7월 8일 서강대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부동산불로소득, 소득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부동산불로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 부동산 불로소득이 정의롭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의 재원이라는 것이 저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기본소득국제대회라서 그런지 외국인이 참 많았습니다. 모두 자비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일텐데 말입니다.

2. 어제 오늘 국내외 발표자만 합쳐도 50명은 족히 넘어 보입니다. 제가 참여한 세션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이었는데, 호주의 조지스트 조프르 밸스라는 분도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 파생상품에서 나오는 소득도 기본소득의 중요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영어가 짧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만 150여 명의 조지스트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 연구소에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연구소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고 했지요.^^

3. 7월 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생계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득제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라는 물음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51%)이 공감한다는 여론(47%)보다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소득과 토지정의를 연결시키는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