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한빛방송 <열린토론> 출연(조성찬)

ㅇ 토론내용 : 고잔지구 행복주택, 그 해법은?
ㅇ 녹화일시 : 9월25일 수요일 오후4시
ㅇ 방송일시 : 토, 일 밤 12시, 월, 화 저녁 6시
ㅇ 방송권역 : 티브로드 한빛방송 채널 4번 (안산, 시흥 지역케이블 방송)
ㅇ 토론자 : 사회-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김기완(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 김태오(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장), 성준모(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특별위원장),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ㅇ 제가 지난 9월 5일 안산시의회가 주최하는 안산 고잔지구 행복주택 지구지정 관련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어 안산지역 케이블방송사인 한빛방송으로부터 <열린토론>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ㅇ 저로서는 처음으로 티비 토론회에 나가는 일이나 긴장도 많이 되었구요, 재미있었던 것은 안산 고잔지구 지정을 둘러싼 안산시(안산시청, 시의회, 주민들 대다수 반대 입장)와 국토부 사이의 미요한 긴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ㅇ 안산시는 지구지정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전부터 국민임대주택 개발지로 결정된 신길온천지역에서 추진하자고 주장했고, 국토부는 고잔지구는 후보지라고 하면서도 입지를 대체하겠다는 가능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현재의 개발컨셉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애매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마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국가공무원의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ㅇ 저는 전문가로 초청되어 한 쪽 입장을 대변해주면 안되는데,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안산시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ㅇ 제가 한 발언의 핵심 요지는, 행복주택은 개발 컨셉은 바람직하나 그 구성요소들이 완결성이 있어서 지자체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국가 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시대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택문제 해법으로 행복주택 컨셉의 유연화, 안산시에서 47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그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사업성과 공공성 동시 추구,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이끌어 매입수요로의 전환을 유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