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강은정, 이진희, 김경훈, & 김지혜. (2021).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1.12.30

원문보기 :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20000&bid=0001&list_no=10100&act=view

ㅇ (국제사회의 보유세 강화 권고)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음

ㅇ (보유세의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OECD 국가 실증분석)

ㅇ (거래세의 반대효과)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OECD 국가 실증분석),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 있음

ㅇ 소득불평등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ㅇ (정책제안)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