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전강수
출판사 :    돌베게
출판일 :    2012. 4. 23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명쾌한 해법!

저자인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에 천착해온 인물이다. 그는 경제학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토지이론을 널리 알리고 일반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면서, 현대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무시하게 된 원인을 폭로하고 토지이론과 투기의 경제학을 쉽게 풀어줌으로써 절름발이 경제학에 목발을 달아준다.

변함없는 조지스트의 일원이면서도 헨리 조지를 무조건 추종하기보다 그의 한계를 학문적·현실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그를 뛰어넘어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온 저자의 학자적 양심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또한 이 이론들에 근거한 저자의 대안은 진보-보수, 좌-우의 높은 장벽을 넘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사회적 토론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만한 혜안임을 독자들은 책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부 복원되어야 할 ‘토지의 경제학’
  1. 현대 경제학의 미스터리: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2. 토지의 특수성
  3. 두 가지 토지가치의 결정원리
    [상자글] 지대의 독특한 성격 | 유사지대 개념들
  4. 토지의 영향력
  5. 토지사유제 없이는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없을까?

2부 투기의 경제학
  1. ‘투기의 경제학’, 왜 필요할까?
  2. 변동이 심한 부동산 가격
  3. ‘거품의 형성과 붕괴’
  4. ‘거품의 형성과 붕괴’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 경제효율을 해치는 부동산 투기
    [상자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이유

3부 『진보와 빈곤』 다시 읽기
    [상자글] 레오 톨스토이와 헨리 조지
  1. 분배이론
  2. 불황이론
  3. 정책 처방: 토지가치세
    [상자글] 경제학자들이 토지가치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두 가지 근거
  4. 헨리 조지가 말하는 ‘진보의 법칙’

4부 부동산 문제의 해법
  1. 좋은 부동산 정책과 나쁜 부동산 정책
  2.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봐야 할까?
    [상자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3. 과녁을 벗어난 부동산 정책 대안들
    [상자글] 보유세 무용론 비판

5부 다음 정부의 과제
    [상자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격
  1. 다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과제
  2. 주요 부동산 정책 과제의 추진 방안
    [상자글] 핀란드의 토지공공임대제

나가는 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