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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화는 없다 –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108 / 등록일 : 20-02-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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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역자 :    전강수, 남기업, 이태경, 김수현
출판사 :    후마니타스
출판일 :    2008. 9. 8

 

이 책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토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것의 의미, 보유세 및 종부세에 관한 의문점 검토, 투기를 적극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관한 비판 및 주요 언론의 부동산 관련 보도의 메커니즘을 파헤치고 있다. 종부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이 책이 부동산 시장, 더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목차

 

왜 우리는 이 책을 썼나

 

1장. 보유세 강화, 왜 필요한가?
  1 참 좋은 세금, 보유세
  2 역대 정부의 보유세 정책

 

2장.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1 도입 배경과 내용
  2 종부세의 실시 효과
  3 종부세 도입 시의 쟁점

 

3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이미 높다?
  2 보유세가 전가되어 서민 주거비를 오히려 올린다?
  3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4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5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의 과세 주권 침해이며, 이중과세다?
  6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다?
  7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8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쫓아내는 짓이다?
  9 다수 국민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있고, 정권 교체의 주된 이유가 종부세 때문이다?
  10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어 서민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보론 : 세대별 합산의 합헌성 검토

 

4장. 종합부동산세를 왜곡하는 언론과 학자들
  1 조중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해악의 메커니즘
  2 종부세를 비판하는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에게 답한다

 

5장. 꼭 지켜야 할 세금, 종합부동산세
  1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 종부세를 지키자
  2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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