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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379 / 등록일 : 20-02-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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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남훈 , 김윤상, 남기업, 박창수, 이정우, 이진수, 이태경, 전강수, 조성찬 지음 
출판사 : 경북대학교 출판부
출판일 : 2018년 05월 17일 출간
 

 

<소득주도성장론> vs <지대개혁론>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이론입니다. (임금)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자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 '지대개혁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한 특권과 그 특권이 낳는 이익인 ‘지대’를 차단하거나 환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불평등이 해소되며, 건강한 성장을 추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다루는 책이 최근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입니다. 한국의 조지스트 9명이 참여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대표 저자는 경북대 김윤상 명예교수이십니다.

 

목차

 

서문과 장별 내용 요약

 

제1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
 제1장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 / 전강수
 제2장 헨리 조지 사상의 잠재력 / 김윤상
 제3장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 / 김윤상
 제4장 존 롤스의 정의론과 토지정의 / 남기업
 제5장 자유지상주의와 토지정의 / 남기업
 제6장 헨리 조지의 생애 / 박창수

 

제2부 토지와 불평등
 제7장 토지문제, 한국 경제의 고질병 / 이정우
 제8장 부동산과 불평등 / 남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
 제9장 주요 국가별 토지가격 장기 추이 비교 / 이진수
 제10장 피케티 현상을 어떻게 볼까· / 이정우
 제11장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21세기 자본』 / 전강수

 

제3부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12장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열쇠 / 전강수·남기업·강남훈·이진수
 제13장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등장 배경과 도입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 / 전강수·강남훈
 제14장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도입 전략 / 김윤상
 제15장 종합부동산세의 역사와 의의, 그리고 한계 / 이태경
 제16장 중국과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공공토지임대제 / 조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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