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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343 / 등록일 : 20-02-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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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인성, 조성찬 지음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 2018년 7월 31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과거와 현재,그 치열한 정책 여정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은 토지+자유연구소의 연구위원이자 중국 토지정책 분야의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인성·조성찬 두 저자가 중국의 경제정책, 특히 중국의 토지정책 동향에 관한 수년간의 연구 성과를 묶어낸 책이다. 중국 토지정책의 역사부터 시작해 현대 중국의 토지정책이 지닌 장단점까지 상세히 파헤침으로써 현대 중국 경제의 명암을 지면에 비추었다.그리고 두 저자는 이를 북한의 사회주의적 토지제도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았다. 이 책은 앞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할 북한에 토지제도의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통일한국이 자본주의적 토지사유제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달성해야 할 새로운 토지제도를 위한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은 거대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중국의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2018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경제 협력을 위한 북한의 토지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부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제1장 고대 및 근대 중국의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
   제2장 중국공산당의 토지혁명과 토지개혁: 창당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제2부 개혁·개방 이후 토지개혁 경험

   제3장 개혁·개방 이후 토지사용제도 개혁 과정
   제4장 토지사용권시장의 형성 및 발전
   제5장 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계획
   제6장 지가관리와 토지 관련 세제
   제7장 토지비축 및 부동산금융제도
   제8장 주요 토지제도 및 정책
   제9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제10장 북한 토지개혁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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