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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30 / 등록일 : 20-02-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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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성찬 지음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출간일 : 2019년 11월 5일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토지 정책 모색 


토지소유권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주제이자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은 향후 도래할 평화체제 시대에 북측이 토지와 금융 시스템의 결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공공토지임대제란 사람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뒤 토지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토지를 공공재정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 책은 토지를 하나의 공유자원으로 간주하는 공공토지임대제가 북측과 같은 경제체제 전환국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토지정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 등 공공토지임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한다. 또한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역사 및 북이 현재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는 토지제도도 면밀히 검토한다. 

 

목차


 제1부 | 관점


 제1장 | 토지독점, 남북 분단의 배경
 제2장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재발견
 제3장 |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제2부 | 이론


 제4장 | 새로운 경제체를 위한 공유자원론
 제5장 | 공공토지임대제의 타당성 검토
 제6장 | 공공토지임대제의 기본 체계
 제7장 | 공공토지임대제를 위협하는 지대자본 화폐화


제3부 | 경험


 제8장 | 중국 토지제도에 영향을 끼친 헨리 조지
 제9장 | 실질적 사유화로 기울어진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0장 | 중국 선전경제특구의 토지연조제 모델
 제11장 |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와 쑤저우공업원구의 토지연조제 모델
 제12장 | 구조적 한계를 보인 홍콩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3장 | 실질적 사유화로 후퇴한 캔버라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4장 | 나름 성공적인 싱가포르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5장 | 성공적인 핀란드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4부 | 개혁


 제16장 | 해방 후 북의 토지제도 개혁
 제17장 | 북측에 바람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시
 제18장 | 북측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에 기초한 경제발전 전략 모색
 제19장 | 공공토지임대제 모델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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