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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있는 기본소득 - 국토보유세 설계와 세제 개혁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313 / 등록일 : 21-07-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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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영성, 강남훈, 김재신, 김정훈, 남기업, 마주영, 박훈, 이진수 

출판사 : 다할미디어
출간일 : 2021년 7월 10일 


기본소득의 실현,
‘국토보유세’로 가능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양극화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의 제도도 재원 마련이라는 난관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한 이 책은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도 잡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설명한다. 또한 과세대상자의 95%는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은 순수혜가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조세 저항의 부담도 적다는 것.

『답이 있는 기본소득』은 이 같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를 위해 부동산 실태 및 보유세제 개편 방향과 경제적 영향력을 치밀하게 분석했으며 입법안까지 제시하는 등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모든 쟁점들에 대해 상세히 답을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21세기형 경제정의를 구현할 기본소득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목차


이 책을 펴내며_ 새로운 도전적 패러다임의 제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프롤로그_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단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1장_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세제 개편은 왜 필요한가

국토보유세와 세제 개편을 연구하는 이유/ 선행연구 살펴보기/ 책의 내용과 연구 수행 방법

2장 토지보유 실태와 부동산 불평등

토지보유 실태/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맺음말

3장 부동산 과세체계와 세수 추이

부동산 과세체계/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및 세수 규모 추이/ 맺음말

4장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중앙정부 보유세로서 국토보유세 도입

5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와 예상 효과

국토보유세의 기본소득 재원 적합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개념과 필요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시나리오별 시산 및 순수혜 분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예상 효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쟁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 디자인/ 맺음말

6장 국토보유세 입법화, 현황과 유형화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국토보유세 입법방식의 유형화

7장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위헌성 검토

국토보유세의 의의/ 토지공개념 논의/ 미실현이득 과세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논의/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성 논의/ 위헌성을 제거한 국토보유세의 기본구조

8장 국토보유세와 다른 보유세 규정과의 정합성

이중과세 조정 방안/ 토지용도별 분류체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의 유지에 대한 검토/
타 법률과의 관계

9장 국토보유세 입법안 검토

목적 규정과 배분 규정/ 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 납세지와 과세기준일/
토지 가격의 평가규정과 과세표준/ 세율과 세액공제/ 비과세 및 감면/ 부과·징수방식과 납기/
분납 및 물납과 세부담 상한/ 보칙 및 부칙/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10장 국토보유세법(안) 제정안

11장 맺음말


요약/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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