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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326 / 등록일 : 21-07-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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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한주, 김윤상, 이태경, 임재만, 남기업, 이헌욱, 이지욱, 권순형, 김정섭, 홍경구, 김재철, 이상경, 임동근, 강명구, 정창무, 이한주, 강식  
출판사 : 시공사
출간일 : 2021년 6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과 도시정책

한국인의 최고 관심사, 부동산! 그리고 도시정책!
주거복지를 실현하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부동산 레짐 체인지를 제안한다
실질적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일자리 활성화 방안

한국인에게 부동산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가 또 있을까? 대한민국이 세워진 후 우리 국민은 한결같이 집값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부동산 소유자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반겼지만, 다른 곳보다 덜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부동산 특히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은 치솟는 가격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어야 했다. 현재 한국 부동산 레짐의 성격은 ‘불로소득 유발형’으로 정의된다.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자가보유의 장벽이 높고, 선진국과 비교해서 공공임대의 양과 질이 부족하며,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인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그래서 민간임대의 사회적 기능이 약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장래에 계속 소득이 증가하는 부동산을 복지의 기반으로 삼는 자산기반복지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공정한 도시, 지속가능한 부동산》은 이러한 소유 중심의 부동산 인식을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제조건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의 사회철학을 토대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의 보급을 확대하며 분산된 주거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과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책은 시민체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여성친화도시,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지방분권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리질리언스, 국제교역로 다양화, 식량 및 에너지 자급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도서소개: YES24)

목차

추천사
들어가며

제1장 토지정책
01 토지공개념의 이해와 제도화 방향
02 토지공개념의 역사와 부동산정책 시사점
03 토지공개념과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04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전 국민 주거권 실현방안

제2장 주거정책
01 기본주택의 개념 및 공급 활성화 방안
02 사회주택 성과와 정책적 과제
03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04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거법원 도입

제3장 도시정책
01 도시생태계를 살리는 시민체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02 여성친화도시의 공정성 및 발전방향
03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제4장 지역 및 국토정책
0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02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리질리언스
03 풍요로운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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