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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주의 – 새로운 토지패러다임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120 / 등록일 : 20-02-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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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역자 :    김윤상
출판사 :    경북대학교 출판부
출판일 :    2009. 4. 14

 

지공주의가 이처럼 수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다. 모든 개혁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서 시작되며, 꿈을 포기하면 결국 아무 개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중생이 빠짐없이 부처가 된다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애쓰는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보람도 느낄 수 있다.

 

눈앞에 현실에서는 이성의 영향력이 미약해 보여도 역사는 결국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지은이의 노력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좀 더 쉽고 설득력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 책이 이성에 바탕을 둔 지공주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목차

 

제1부 개요와 기초
  제1장 이 책의 개요
  제2장 토지와 토지제도

 

제2부 토지정의
  제3장 분배규칙과 지공주의
  제4장 사회정의 철학과 토지소유제도
  제5장 사회주의와 토지가치공유제
  제6장 토지가치공유사상의 선구자

 

제3부 토지시장
  제7장 토지시장의 유형과 공급의 특수성
  제8장 완전경쟁 토지시장
  제9장 현실 토지시장
  제10장 토지세
  제11장 토지불로소득
  제12장 토지배분정책과 토지이용정책
  [제3부의 부록] 수식을 이용한 설명

 

제4부 지공주의
  제13장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을 찾아서
  제14장 지대조세제
  제15장 지공주의의 잠재력
  제16장 토지보상의 딜레마와 지대조세제

 

제5부 지대조세제의 현실 도입
  제17장 지대조세제로 가는 전략
  제18장 지대세 전략과 지가 보상
  제19장 지대조세제와 세제 개편
  [제5부의 부록] 지대조세제 실시 사례

 

제6부 지대조세제에 관한 의문과 논쟁
  제20장 지대조세제에 대한 의문과 해명
  제21장 토지세 논쟁 200년

 

[권말 부록]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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