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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 종말 – 다시 보유세를 말하다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152 / 등록일 : 20-02-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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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역자 :    전강수
출판사 :    시대의 창
출판일 :    2010. 07. 20

 

다시 토지 보유세를 말하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강수의 『부동산 투기의 종말』. 부동산 시장 원리와 정책 연구에 천착하며 사회적 발언을 해온 경제학자인 저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 보유세 강화정책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투 중에 틈틈이 쓴 칼럼와 에세이를 엮은 것이다.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대해 외친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이론적 뿌리로 삼아, 우리나라에서 벌어져온 부동산 정책과 그것의 실패된 원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신랄하게 파헤친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거세지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논의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한다.
 

 

목차

 

1장 헨리 조지와 진정한 시장주의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찾아서 |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책 | 고 대천덕 신부의 경제사상 | 한국 경제의 운명,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달렸다 | 헨리 조지에 대한 허수아비치기 | 보유세 강화가 효과 없다고? | 높은 토지보유세는 자유주의의 상식

 

2장 부동산 투기의 해부
부동산 투기의 원인과 해악 그리고 해결책 | 토기가치세의 성공사례, 덴마크 정의당 | 토지보유세 강화, 김대중 정부가 놓쳐버린 탁월한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는 세 가지 망령

 

3장 ‘보유세 혁명’의 전개와 좌절
토지정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드리는 공개서한 | 보유세 강화정책 포기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 | 부동산 시장 이상한 조짐, 부양책을 막아라 | 부동산 대책에 쏙 빠져버린 보유세 강화, 왜? | ‘5.4대책’마저 좌초 위기, 이정우 위원장 지지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합판, ‘8.31대책’ | 집 부자들 자신의 의무 기꺼이 감당해야 | 부동산 세제개혁 놓고 보인 한나라당의 이중행보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책 | 집값 폭등, 정책의 실패인가 정치의 실패인가 | 집값 잡기 ‘비책’, 코끼리 코 흔들지 마라 | 종부세 흔들기 다시 시작되는가 | 재경부의 낯 뜨거운 변신에 감탄하다 | 종부세가 창피하다고요? | ‘한 명의 피해자’가 누구인가 | 종부세 무력화는 투기광풍 전주곡 | 더 좋은 보유세,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

 

4장 MB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
이명박 부동산 정책, ‘프로’면 프로다워야 | MB, ‘1퍼센트 대통령’ 되려는가 | 부동산 조세정책 거꾸로 돌리지 마라 | 여호와주의와 바알주의의 갈림길에서 |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정치연합을 제안한다

 

5장 소위 ‘반값아파트’ 논쟁
공공택지주택은 공영개발로 | 토지임대형 주택공급, 누가 문제 삼는가 | ‘반값아파트’ 이름부터 없애라 | 토지임대부 아파트 ‘그게 되나 보자’는 게 시범사업?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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