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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상호보완성’, 새로운 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227 / 등록일 : 20-02-02 18:39

 

<요약>

 

 

이렇듯 공정국가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는 정합적, 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돌아가고 있다. 사회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등화는 반칙 차단의 기반이 되고, 반칙 없는 경쟁을 목표로 하는 각종 경제제도는 사회제도의 부담을 줄여준다. 거기에 더하여 노력소득을 존중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제도는 사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제공해주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는 ‘부분과 전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모색되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높은 완결성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도와 충돌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루는 원리, 즉 정치철학이 선명해야 하고, 그 정치철학이 각 부문에 타당한 원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부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정국가는 상호보완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정국가의 특징이자 강점은 각 부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相合)한다는 점이다.

 

발행일 : 2015년 5월 28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10호] ‘상호보완성’, 새로운 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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