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 《이병천. 2014. 『한국 자본주의 모델』. 책세상》 서평 ―

< 요 약 >

이병천 교수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검토는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을 준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그러나 공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이 누리는 기득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중요한 변수인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 틀이 필요한데, 여기서 필자는 하나의 대안으로 ‘특권’을 제시했다. 한국 현대사 전체를 놓고 보면 특권을 해체한 것—농지개혁을 통한 토지특권 해체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특권 해체가 여기에 해당된다.—이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특권을 방치하거나 강화한 것이 양극화와 경제위기, 사회불안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권의 강점은 무엇보다 이해하기 매우 쉽다는 점이다.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특권은 재벌뿐만 아니라 금융, 토지, 노동 등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어서, 지금까지 진보가 보여준 편향성과 보수가 보여준 억지 논리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발행일 : 2015년 9월 15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 서평 3호]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