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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5호]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596 / 등록일 : 20-02-02 18:58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조시 라이언-콜린스 외2. 2017. 『땅과 집값의 경제학』. 사이》서평

 

 

< 요 약 >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3인(조시 라이언-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의 영국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땅과 집값의 경제학>(원제 Rethinking the Economics of Land and Housing, 2017)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대체불가능하고 가치는 증가하는 땅이라는 재화가 사유화되고, 토지사유제 하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지주가 독점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20세기말 경제사회적 활로를 찾지 못한 정부와 시민들이 부동산(땅과 주택)가격의 상승에서 경제사회적 출구를 찾았고, 그런 집단적 움직임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이에 기반한 금융증권화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젠 주요 선진국에서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부의 결정적인 척도가 되었고 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주거 자본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저자들은 땅과 집이 야기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땅과 부동산의 소유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토지의 공적소유, 토지의 강제수용, 사유지 투자와 핸드 풀링, 지역공동체의 토지소유와 비시장 모형들), 조세제도 개혁(토지세와 재산세 증세), 대출과 관련된 금융시스템 개혁(금융 규제와 신용규제 제도 시행, 은행부문의 구조 개혁 시도, 정부주택과 주택투자은행 증가, 은행부채 금융의 대체수단 마련), 다양한 주택 보유형태의 구축(차별화된 보유형태의 시행, 판매가치률 제한, 저비용 임대주택 보급), 개발계획 시스템의 개혁, 경제이론과 국민계정의 변화 시도(경제이론에 땅의 역할을 포함, 국민계정에 땅을 포함, 공공부문 부채의 측정)등이 그것이다.

 

<땅과 집값의 경제학>은 부동산 소득이 GDP의 30%가 넘는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발전적으로 지양하는데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는 점, 지금은 부동산과 금융과 부동산 소유자들의 정치적 선호와 지지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대의 공적 환수는 공급·세제(보유세, 양도세,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대출·공적임대 등의 정책패키지가 정교하게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가능한 정책목표라는 점, 부동산에 인질이 된 중산층과 메가 딜이 가능한 정책수단의 마련이 긴절하다는 점 등을 꼭 집고 싶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할 지대를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김윤상 명예교수가 제안한 지대이자차액세(지가의 이자 중 지대를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과 전강수 교수 등이 제안한 국토보유세 3종 세트(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며, 징수된 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식으로 지급한다. 지급의 형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다)방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 지대이자차액세 및 국토보유세 3종 세트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과 작별하는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될 것이다.

 

발행일 : 2017년 11월 22일

이 태 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 서평 5호]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이 삶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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