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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경제성장,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확대에 의존할 것인가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244 / 등록일 : 20-02-02 17:01

 

<요약>

 

 

유령 하나가 우리 삶을 배회하고 있다. 바로 ‘빚’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빚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부동산과 신용에 기초해 ‘창조’되고 있는 중이다. 개인은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려 하고, 정부는 빚을 확대해서라도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의 수장으로 내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이러한 유혹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LTV(담보인정비율. 수도권 50%, 지방 6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서울 50%, 수도권 및 지방 60%)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부터 줄기차게 LTV와 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주창해오기도 했지만,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여파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 핵심 배경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빚 즉 부채는 자기 파괴적인 성격이 강해서 부동산 대출확대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나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진입장벽(대출규제, 취득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의 부담(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도 낮아지고, 출구장벽(양도소득세 등) 역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를 위한 하이패스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과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까? 공식 통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회의적이다. 

 

발행일 : 2014년 6월 23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전문보기 : [4호] 경제성장,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확대에 의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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