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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주거비 부담완화 의지 없는 가계소득증대 방안의 공허함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239 / 등록일 : 20-02-02 17:04

 

<요약>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임명을 코앞에 두게 되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그동안 기업친화적 성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던 최 후보자가 ‘가계소득증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2기 경제팀의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의 기업친화적 경제정책이 가계소득증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 후보자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어 임명 이후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최 후보자는 시종일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LTV·DTI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현 상황에서 LTV·DTI 기준을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동시에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충되는 두 정책목표라는 사실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LTV·DTI의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시장참여자들이 대출을 더 받아 주택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LTV·DTI 기준 완화의 결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소득수준은 늘어나지 않고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살리지 못하고 가게의 가처분소득이 더욱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어 국민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발행일 : 2014년 7월 15일
성 승 현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전문보기 : [5호] 주거비 부담완화 의지 없는 가계소득증대 방안의 공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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