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서 박근혜정부는 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전세시장의 수요를 줄여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해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시장상황에서는 수익률 저하로 기업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임대 규제완화,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5~6%의 수익률을 보장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정된 자원과 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부채를 고려할 때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의 부동산정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이 들어간 주택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입장에 차이가 있기에 민간을 활용한 부동산정책은 민간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발행일 : 2015년 1월 19일

이 성 영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

전문보기 : [6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국공유지 매각이 아닌 국공유지 소유에 기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