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을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라고 했는데, 이는 적확하지 않은 원인진단으로 보인다. 이런 용어 사용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특권’, 그리고 ‘특권으로 인한 반칙’을 포착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더 나아가 시장을 불신하게 만든다. 양극화의 상당한 원인은 시장이 과잉 적용되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칙은 노동 속에도 있고 기업 속에도 있다. 비정규직의 비참한 상태를 외면하는 정규직 노동의 반칙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반칙이 결합되어 각종 양극화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의 원인을 시장과 신자유주의라고 해버리게 되면 문제를 왜곡하기 쉬워진다. 

둘째. 복지국가 모델은 한국사회의 1,5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복지수요층이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피폐화시키는 반칙을 제거해서 복지의 필요성을 줄이는 일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와 대기업 정규직의 반칙을 제거하면 대기업의 고용흡수력과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고, 그것은 잠재적 복지 수요자를 크게 줄여줄 것이며, 실업급여와 같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이다.

셋째. 조세정책은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도 달성해야 하지만 기왕이면 경제의 효율을 해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경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다른 말로 하면 복지의 필요를 줄이는 방향에서 고민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복지국가 모델에는 이런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이 모델은 복지의 재원을 가파른 누진적 구조의 소득세 강화에서 찾는다. 물론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무차별적인 감세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지만, 그렇다고 (무차별적) 증세가 효율을 높인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 보다는, 가장 좋은 세금으로 알려진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증세와 감세의 창조적 결합’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다. 이 방안은 복지의 필요를 줄여주면서 경제를 더 활성화 시킨다. 복지국가 모델 내에 이런 인식이 없는 까닭은 토지가 가지는 독자성과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소가 추구하는 대안모델의 방향은 토지 불로소득이 환수되어 토지투기가 근절된 건강한 시장, 주식 불로소득을 적절하게 환수하여 경영자가 주가위주의 경영을 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않는 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되는 시장, 환수된 불로소득으로 건실한 사회적 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구축하고 교육균등과 의료균등에 투입하는 사회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가정신이 살아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며, 빈부격차도 완화되고, 사회정책(복지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되리라고 본다.

발행일 : 2010년 5월 13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 비평 1호 – 복지국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