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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보수도 지지하는 <진보 집권플랜>이 되려면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48 / 등록일 : 20-02-01 15:23

 

<요 약>

 

 

최근에 발간된 책 <진보 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가 주목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대안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채택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좋은 내용이지만 복지정책에서는 보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복지정책은 다음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진보 집권플랜>에서는 복지 확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사회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에서 제시하는 복지정책은 주로 복지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것이며 복지 재원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이 비평에서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가 다 같이 주목하지 않는 복지 재원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인 진보와 양식 있는 보수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대안을 제시한다.

 

현실의 진보와 보수는 조세의 부작용에 주목하지 않는다. 진보는 시장원리에 대체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 보수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적어도 조세에 관한 한 자신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정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일반 조세 대신 특권에서 생기는 불로소득부터 환수하여 재원으로 삼으면, 우파가중시하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방법으로 좌파가 추구하는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모든 정부 재정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좌도우기(左道右器) 즉 좌파의 가치를 우파의 방법으로 추구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행일 : 2011년 1월 6일
김 윤 상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전문보기 : 토지+자유 비평 9호 – 보수도 지지하는 진보 집권플랜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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