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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복지 확대보다 특권구조 해체가 먼저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877 / 등록일 : 20-02-01 15:26

 

<요 약>

 

 

복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가지고 결혼해서 집을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플 때 병원가고,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삶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제 사회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비평은 지금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특권구조 해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복지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 바로 고착화된 특권구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는 특권구조는 사회 전 영역에 잠복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반칙, 총수자본주의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재벌 총수들의 초법ㆍ탈법적 행위, 대기업 정규직 노동의 조직 이기주의, 초중고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가계에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안기는 이른바 명문대학의 독식,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동산 불로소득 등이 바로 특권구조의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복지수요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가장 좋은 대안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청난 복지수요를 초래한 원인을 간과한 채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복지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권구조 해체에 집중해야 한다.

 

발행일 : 2011년 2월 10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10호 – 복지 확대보다 특권구조 해체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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