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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이명박 정부의 전세대책 중간 평가 : ‘주거비 안정을 저해하는 나쁜 정책’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898 / 등록일 : 20-02-01 15:27

 

<요 약>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11일에 발표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포함하여 1년 반 동안 벌써 4번의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본 비평은 지금까지 발표된 전세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전세대책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현 정부의 전세대책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세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조를 분석한 결과, ①‘공공부문 공급축소-민간부문 공급확대-대출을 통한 수요충족’ 구조가 확인되었고, ②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세주택 공급 역할이 강화되었고, ③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향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현 정부의 전세대책을 평가한 결과, ①전세대책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서민 주거비 안정’이라는 목적이 실제 방안과 상호 충돌하고 있으며, ②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도외시하였고, ③부동산 기득권자의 이해에 더 부합하였으며, ④결과적으로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권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으로, 정부는 부동산 기득권자의 숙원이 아닌 부동산 약자인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방향인 ‘주택 매매가격 하향 안정화, 전세가격 하향 안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정책기조를 선회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발행일 : 2011년 2월 23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11호 – 이명박 정부의 전세대책 중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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