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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평가와 진보의 방향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017 / 등록일 : 20-02-01 15:29

 

<요 약>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차별적 감세’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부동산 보유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감세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 가장 저돌적이라고 할 만큼 적극성을 보인 것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무력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감면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로 인해서 참여정부 내내 증가세를 유지하던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시 하락했고,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과 부동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졌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동산 세제는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한 것이다.

 

그러면 진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진보가 참여정부로부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부동산 세제 개혁은 집권 초기에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토지에 세금을 집중시키고 지가가 아니라 지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폐단을 인식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세를 더 거두는 만큼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택이나 일반 부동산에 대한 토지세를 높이는 대신 근로소득세를 내려주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발행일 : 2011년 3월 7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12호 – 이명박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 평가와 진보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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