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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뉴타운 사업 문제의 원인과 대책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90 / 등록일 : 20-02-01 15:32

 

<요 약>

 

 

개발이익을 기대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동의하면서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는 서울에 35개, 경기도에 23개가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2곳에 이른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상황이 역전되어 2011년 1월 현재 서울시의 경우 86.5%의 사업지구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자치단체들이 포기선언을 하고 있고, 주민 반발도 날로 거세지고 있어 뉴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뉴타운 사업 구조는 조합원이 토지를 내놓고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약간의 기반시설을 공급한 후 분양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민간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의 핵심 추진 동력은 향후 아파트 시세가 올라 일반분양주택 매각에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조합원의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개발이익 덫에 빠진 현행 뉴타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방안을 살펴보면 혼란한 문제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사업성이 없는 지구의 경우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본 비평은 구체적인 대안 마련 이전에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현행 뉴타운 사업의 개발이익 구조를 분석하여 왜 주민들이 돌아서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계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이 개발이익과 관련되어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사유화에 기대지 않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체계 재정비의 새로운 방안으로 공공토지임대제에 기초한 ‘토지임대-건물소유제’를 제시하였다.

 

발행일 : 2011년 4월 21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13호 – 뉴타운 사업 문제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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