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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복지국가, ‘사전(事前) 예방’이 먼저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51 / 등록일 : 20-02-01 15:36

 

<요 약>

 

오늘날 복지국가 주창자들은, 병의 예방이 아니라 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일에 치중하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불안이 초래된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기보다, 현재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은 5대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으니 세금을 많이 거둬서 복지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거대한 복지수요의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서구에서 건너온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진보, 보수라는 개념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반칙과 특권’과 만나게 된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인 토지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반칙과 특권을 해체하고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복지수요를 현저하게 줄이는 일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조건 북유럽 복지국가만을 푯대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합리성은 우리가 적극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과 사회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반칙과 특권, 이를테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격차 등은 제거해야 한다. 그러는 한편 북유럽 복지국가의 조세전략인 증세가 초래하는 비효율과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토지세를 올리고 다른 세금을 내리는 조세대체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요컨대 대한민국 복지국가는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사후(事後) 교정이 아니라 사전(事前) 예방에 역점을 두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발행일 : 2011년 4월 28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14호 – 복지국가, 사전예방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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