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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5대 불안’과 토지, 그리고 경제학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51 / 등록일 : 20-02-01 15:58

 

<요 약>

 

 

현재 진보가 복지를 강화하려는 까닭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주거 불안ㆍ교육 불안ㆍ일자리 불안ㆍ의료 불안ㆍ노후 불안이라고 하는 소위 '5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비용 마련이 시장의 역동성을 둔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역동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복지부담도 줄일 수 있고, 복지와 시장 효율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쪽에서 5대 불안 해소에 드는 비용 마련 계획은 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기보다 훼손하는 방안이다. 기본적으로 진보는 이런 데에 쓰는 비용을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충당하려고 한다. 이 세금을 많이 거둬서 대량의 임대주택 공급, 무상교육, 실업보장, 노후생활 보장, 무상의료에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금 보다 훨씬 많이 거두게 되면 경제가 위축되고 물가가 상승하며 고용이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다. 

 

본 비평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은 복지비용을 토지 불로소득으로 충당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토지 불로소득이 최적의 세원이라는 점은 공인된 사실일 뿐 아니라,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시장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 5대 불안 자체를 상당부분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진보진영은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그것은 진보진영이 의존하고 있는 경제학이 토지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토지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비평의 두 번째 핵심 주장은 진보의 경제학이, 인간이 자본이 아니라 ‘토지 위에서 살고 있다’는 상식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발행일 : 2011년 6월 7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15호 – 5대 불안과 토지, 그리고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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