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마침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마저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주택자들에 대한 50%, 3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0%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여 다른 소득세와 같이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할 명분으로 제시한 것은 이 세금이 ‘징벌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양도세는 매매차익,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런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징벌적인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불로소득엔 벌을 내리고 노력소득엔 상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노력소득이든 불로소득이든 구별하지 않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매우 위험한 경제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박 장관이 제시한 두 번째 이유는 전월세가격 안정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서 전월세를 놓으면 전세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향 안정화되어야 할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양도세 중과를 정말 폐지하고 싶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양도세를 중과할 필요도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이 정부는 보유세 강화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도 이미 무력화시켰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체한 것이다.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본 비평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냥 놔두라!”

발행일 : 2011년 7월 20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17호 – 양도세 중과마저 폐지하려는가